1.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천안시 성정동 소재 마트에서 4회에 걸쳐 약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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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형을 피한 법률사무소 길의 핵심 전략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 CCTV증거가 명백하였기에, 피고인이 천안 마트 내 4차례 절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해 마트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3. 양형 소명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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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 집행유예 선처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