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던 지인들(형제)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집안일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간 수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폭행의 수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송곳, 과도, 등산용 스틱, 휴대폰 등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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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기간이 길며,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으며, 본 사건은 양형 기준 상 '가중 영역(징역 6개월 ~2년 4개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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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률사무소 길' 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 도출 :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한 피해자 및 고인이 된 피해자 유족(부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 어려운 가정환경 및 부양 의무 강조 : 의뢰인은 뇌병변 중증 장애로 인해 보행조차 불가능한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부친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장애가 심한 부친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 초범 및 재범 방지 약속 :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