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아산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반품 신청 시 '취소 확인 완료'를 입력하면 실제 물건이 반환되기 전 환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 11개월 동안 총 186회에 걸쳐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받은 뒤, 반품 신청을 하고 물건은 돌려주지 않은 채 환불금만 챙기는 방식으로 합계 17,041,285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단순히 금액 1,700만 원대에 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가 190회가 넘고 범행 기간이 길어 '상습성'이나 '죄질'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시스템 허점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 천안 '법률사무소 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자수 :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 직접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범행 동기 분석 :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3.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