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피고인(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의 한 노점 인근에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 진술서를 작성하며 분리 조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옆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복부와 다리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고,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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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핵심 전략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시도 :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 의뢰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했습니다.

3.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