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3%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과 신고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음주운전 3진 재범 사건이었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실형 방어와 벌금 감경이 절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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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의 진행

피고인이 이미 2회 전과로 인해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경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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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