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청구인)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도 어린 자녀의 분유를 먹이고 놀아주며 육아를 분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아내)는 산후우울증 등을 이유로 매일 아침마다 술을 마셨고, 심지어 어린 영아인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하여 밤늦게 귀가하거나, 술에 취해 119를 부르는 등 양육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별거를 시작하자, 피고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악의적으로 유기했다.

- 도박 및 과거 채무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보증금이 압류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어 신뢰를 훼손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 조정이혼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1) 가출이 아닌 불가피한 별거 입증

-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음주, 자녀 방치(영아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2) 경제적 무책임 주장에 대한 방어

-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혼인 전 발생한 것이며, 원고는 이를 변제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산 압류 상황 속에서도 피고에게 남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음을 증명했습니다.

3) 부정행위 주장 배척

- 구체적인 증거 없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심과 의부증 증세임을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의미한 소송 지연을 막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과감히 양보하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법원 조정 성립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조정실에서 열린 기일에서 양측은 마침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다음과 같은 조정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혼 여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 :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의 공적연금 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한다.

- 친권/양육권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 양육비 책정 : 초기(초등학교 입학 전) 월 65만 원으로 시작하여, 아이의 성장 주기에 맞춰 단계별(월 75만 원→월 85만 원)로 합리적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확정하여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아이가 어릴 때에는 당일 면접교섭(월 2회)으로 시작하여, 자라남에 따라 1박 2일 숙박 면접 및 방학,명절 연휴 숙박 면접으로 확대 적용하여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 부제소 합의 : 향후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일체의 민, 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완벽한 법적 정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