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청구인)과 상대방은 지난 2010년 1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건본인 1(첫째) : 어머니(상대방)가 양육비 부담
- 사건본인 2,3(둘째, 셋째) : 아버지(의뢰인)가 양육비 부담
서류상으로는 공평해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첫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이혼 직후부터 현재까지 세 자녀 모두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모든 양육비를 전적으로 전담해 왔습니다.
첫째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셋째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 등을 앞두고 교육비 부담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더 이상 홀로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의뢰인을 위해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양육비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1) 첫째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
- 상대방은 양육비부담조서상 첫째의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음에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에 따르면,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다음 달부터 첫째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 셋째 자녀에 대한 '장래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 이혼 당시에는 초등학생 미만이었던 자녀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므로 물가 상승 및 교육비 증가라는 명백한 '사정변경'이 발생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70만 원으로 양육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 조정 성립
상대방은 주소불명 상태로 송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본 대리인의 신속한 주소 보정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이끌어갔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13일, 양측의 합의를 통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지급 총액 :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 의뢰인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
- 안전장치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반영 (상대방이 단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 전액 청구 가능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