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는 2024년 5월 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2025년 9월 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매월 말일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5년 10월분과 11월분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2회 미지급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이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2.양육비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직장인)인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A회사에 재직 중임을 파악하여, 해당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저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결정 내용: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 지급 금액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에 기초한 양육비 금액

- 강력한 법적 효력 : 회사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번 연락해 사정할 필요 없이, 매월 말일 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