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와 5년의 혼인 생활 끝에 이혼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1심 판결 시,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가 분리 양육 중이던 첫째 아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본인이 평온하게 양육하던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점과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점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법률사무소 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현재의 양육 상태 강조 : 1심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아이들을 실제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피고와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 양육 의지 및 환경 피력 : 피고가 자녀들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보다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재산분할의 합리적 조정 : 혼인 전 형성한 재산과 경제적 기여도를 다시 분석하여 피고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3. 항소심 판결 결과

대전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대폭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 유아인도 청구 기각 : 피고가 원고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음

· 양육비 역전 : 피고가 양육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

· 재산분할 :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공무원 연금 등 복잡한 자산을 정리하며 최종적인 재산 관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