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12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가장이었으나,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상간남의 펜션을 방문하는 등 대담한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 낸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2.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양육권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정에 미친 악영향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양육 적임자임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성년 전까지)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조정 완료 후에는 곧바로 상간남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본 변호사는 블랙박스 및 대화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3. 조정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조기 해결 :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바르게 매듭지었습니다.

- 철저한 증거 기반 :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을 입증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끌어냈습니다.

- 미래 보장 :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법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