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후 슬하에 만 4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회사 출장 중에도 수차례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고, 주거지 근처 유사 성행위 업소를 상습 방문했으며, 심지어 자녀의 하원 직전에 방문한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혐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것도 자녀에게까지 노출시켰는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으나, 남편은 용서를 구하는 와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재방문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덜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확실한 증거 제시 : 남편이 작성한 성매매 인정 각서, 대화 녹음 파일, 성매매 업소 관련 단톡방 기록, 결제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재산분할의 극대화 :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지분을 의뢰인에게 전부 이전하도록 협상하고, 남편 명의의 차량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단계적 양육비 증액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단계별로 인상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3. 조정의 결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아파트 소유권 확보 :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의뢰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 완료.

2. 차량 소유권 이전 : 남편 명의의 차량을 재산분할로 이전 받기로 합의.

3.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최대 월 160만 원까지 지급받기로 결정.

4. 분할연금 포기 : 서로의 연금에 대해서는 각자 수급하기로 하여 복잡한 후속 분쟁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