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재의 배우자와 2015년 경. 처음 알게 된 이후로 2022년 겨울,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홀로 두 아이(당시 3살, 4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아이들까지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친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조차 몇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의 성(姓)이 달라 겪게 될 혼란과 상처를 막기 위해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어야 했고, 의뢰인은 동거 기간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의 경제적, 정서적 가장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왔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가사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아이들과 쌓아온 4년간의 깊은 유대관계, 실질적 부양 사실, 그리고 친부의 양육 의지 결여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길' 가사변호사의 조언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엄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청구인의 자격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역 법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