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신청인(아내)는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피신청인)로부터 위자료 및 이혼 청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상간남에 대한 추가 소송 방어 및 부정행위 내용의 외부 유포 방지, 이혼 후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이 없는 완벽한 종결을 원했습니다.

2.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상대방의 분노가 큰 상황이었으나, 본 대리인은 감정적 대응 대신 실질적인 재산분할과 양육 환경을 제시하며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의 합리적 결정 :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재산분할금 지급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월 30만 원 → 5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조정하여 상대방의 경제적 부담과 권익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 상간자 소송 포기 및 위자료 종결: 이미 지급한 위자료 2,000만 원으로 위자료 청구는 모두 종결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제3자(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여 주변 지인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제소 합의(가장 중요!) : 부정행위 내용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유포되지 않도록 제3자 유포 금지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 혼인 생활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추가 청구나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성립시켜 의뢰인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재산분할의 명확한 정리 : 부동산 지분 이전(1/2)에 따른 정산금 8,000만 원 지급 기한을 넉넉히 확보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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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죄인처럼 숨죽이며 모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되 나의 남은 삶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