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늦은 나이에 가정을 꾸리기 위해 2020년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인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2022년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정성을 다했으나, 정작 아내는 한국 입국 당일부터 의뢰인을 외면했습니다. 신혼생활 또한 식사나 대화 및 잠자리를 거부하고 각방 생활을 했으며, 한국 생활 8일째 되는 날 아내는 일방적으로 가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한 아내를 걱정하며 돌아오라고 설득했으나 아내는 묵묵부답이었고, 이후 아내 측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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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즉각 반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했습니다.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일방적 가출 입증.

- 부정행위 포착 : 가출 후 아내가 페이스북에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선물 받은 인증샷 등을 증거로 제시.

- 혼인 의사 결여 : 한국 입국만을 목적으로 혼인을 가장했을 가능성 강력 제기.

3.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3.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4. '법률사무소 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국제결혼 가출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즉시 가출 신고를 하여 증거를 남겨야 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입국 목적의 혼인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