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2013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12년 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자체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고가의 부동산 지분 정리와 비상장 주식 양도,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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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이혼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법률사무소 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부동산 권리 확보 : 피신청인 소유의 서울 아파트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 받기로 확정했습니다.

- 사업권 정리 : 의뢰인과 그 부친이 보유했던 비상장 주식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복잡한 경영권 및 투자금 문제를 깔끔하게 종결했습니다.

- 양육권 및 고액 양육비 확보 : 사건본인 2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합계 30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말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미래 분쟁 차단 : 연금 분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완벽한 결별을 성립시켰습니다.

3.조정의 의의

이혼 조정은 단순히 '합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합의서의 문구 하나에 따라 추후 수억 원의 재산권 행사나 양육비 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등기 절차와 비상장 주식 양도 통지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조정조항에 상세히 명시하여 의뢰인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해 드렸습니다. 배우자와 원만하면석도 확실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