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혼인 후 약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남편이었습니다. 직장 퇴직 후 공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생활하던 중, 아내(피신청인)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가장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의뢰인을 오히려 처남을 통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여 '법률사무소 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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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이혼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본 사건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명백했으나, 30년 넘는 혼인 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 치밀한 재산 파악 : 각자 명의의 부동산(농지)과 차량, 금융 재산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 농업 관련 자산 보호 : 의뢰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명의 토지 위의 수목 소유권을 확보하고 농기계 명의 변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연금 분할 방어 : 퇴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의뢰인의 미래 자산인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조정의 결과

- 이혼 성립 : 혼인 관계의 깔끔한 종결.

- 현금 3,000만 원 확보 :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피신청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확정.

- 농업 자산 사수 : 피신청인 토지 지상의 수목 소유권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 및 농기계(경운기, 이양기 등) 명의 변경 협조 도출.

- 연금 완벽 방어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일체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여 노후 자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