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쟁점

의뢰인은 협의이혼 한 이후 청구인의 갑작스러운 재산분할 소송 제기로, 이에 대한 반심판 청구로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위자료, 그리고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 재산분할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저희는 이에 맞서 의뢰인의 기여도와 청구인의 적극재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과거 양육비 13,405,125원 및 장래 양육비 채무 담보를 위한 공탁을 청구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및 성공적인 조정 결과

본 아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 재산분할 및 아파트 처리

-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 핵심 :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재산분할 건에서 현금 7,000만 원을 확보하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나. 과거 양육비 확보

- 과거 양육비는 위 7,00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7,000만 원 지급 의무 이행 시 과거 양육비는 모두 지급된 것을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재산분할금에 과거 양육비를 포함시켜 신속하고 확실하게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다. 장래 양육비 확보 (양육비 증액)

-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장래 양육비로 2025. 10.부터 2030. 2.까지 월 60만 원, 2030.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핵심 : 사건본인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 증액을 관철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혼소송은 복잡한 재산분할과 민감한 양육비 문제가 얽혀 있어 당사자에게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아파트 명의 이전이나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