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피고인(의뢰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주차장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하자, 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약 500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과거(2018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당일 단속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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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형을 피한 법률사무소 길의 핵심 전략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7%가 넘는 고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단호하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길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운전의 고의성과 경위에 참작할 사정 증명 :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귀가를 위해 실제로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내역'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리기사와 만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500m)를 이동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2.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의 태도 :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3. 도로교통상 위험성의 정도 변론 : 비록 수치는 높았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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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 집행유예 선처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