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서류상 아버지는 맞으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인 망 A씨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실제 친모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인 망 B씨 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친어머니인 B씨를 모시며 병간호까지 도맡았으나, 서류상 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잘못된 기록을 삭제하는 '부존재확인'과 실제 관계를 등록하는 '존재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2. 가사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이러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증거'와 '법률상 이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유전자 검사를 통한 혈연관계

- 망 A씨와의 관계 : 의뢰인과 A씨의 친생자인 이복동생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 모계 혈족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망 B씨와의 관계 : 이미 돌아가신 B씨를 대신해, 외사촌과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동일 모계 혈족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2) 소송의 필요성(확인의 이익) 소명

-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진실한 가족관계를 회복해야 할 법적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성본변경 허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저희 측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입증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판결1: 원고와 망 A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판결 2: 원고와 망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