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둘을 둔 30년차 부부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기간(약 5년) 동안 의뢰인(아내)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여 가계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경 발생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난 세월을 진흙탕 싸움으로 끝내기보다는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면서도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조정이혼 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본 법률사무소 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일반적인 이혼 소송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했습니다.

1. 재산분할의 방어(각자 명의 재산 유지) : 의뢰인은 본인의 성실한 근로 소득과 재테크로 대부분의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경제적 기여도가 낮았기에,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금융자산과 전세보증금을 지켜냈습니다.

2. 연금 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노후 자금인 연금이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부제소 합의로 뒤탈 없는 마무리 : 향후 위자료나 추가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형사 및 가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조정 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3. 조정 결과 : 조정갈음결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조정 결과, 저희의 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갈음결정을 내렸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재산분할 : 각자 명의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한다.

- 연금 포기 :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 분쟁 종결 : 이후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