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신청인(아내)은 2020년 10월경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약 5년 동안 자녀들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아이가 골절로 두 차례나 수술을 받을 때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돌연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며, 과거 남편의 폭언이나 도박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2.이혼양육권 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본 법률사무소는 피신청인(남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왜곡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유책 사유에 대한 반박 : 신청인이 주장하는 폭언이나 도박 중독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신청인이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고 피신청인을 가정 내에서 소외시켰음을 피력했습니다.

2. 실질적 양육 환경 강조 : 피신청인이 주,야간 교대 근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년간 홀로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자녀의 복리 우선 : 자녀들이 현재의 양육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장기 부재로 인해 형성된 유대 관계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정 결과 :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조정 결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용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두 자녀 모두 피신청인(남편)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 확보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자녀 1인당 50만 원(첫째 성년 전까지), 이후 둘째에 대해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 부제소 합의 :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을 종결함.